내달 분양물량 쏟아져…미분양 심화시킬 듯

분양값 상한제 보완 대책

‘8·21 대책’ 기다렸다듯 5만여가구 나와
수요증가 한계에도 분양값은 더 뛸 전망

분양값 상한제(이하 상한제)를 무력화한 정부 조처에 이어, 전매 제한을 대거 완화하는 내용의 8·21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기다렸다는 듯이 신규 분양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태세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조사한 올 9월 분양 예정 물량은 모두 5만1890가구에 이르러 8월 분양 예정 물량(2만2227가구)에 견줘 무려 2.3배나 급증했다. 이는 월별로 보면 지난 3월(5만4602가구)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며, 지난해 9월 분양 예정 물량(5만4727가구)에 육박하는 수치다.

지난해 9월부터 올 봄까지는 상한제를 피하려고 그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던 분양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대거 쏟아진 때였다. 당시부터 쌓였던 신청 물량이 상한제 무력화에 맞춰 쏟아져나오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관측으로 이어진다.

9월 분양 업체 중에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처음 실시해 지난 22일 발표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우수업체 4곳 중 하나로 선정된 곳도 포함돼 있다. 우수업체로 뽑히면 9월1일 이후 1년간 분양하는 물량에 대해 지상층 건축비의 1%를 합법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이 업체는 애초 7월에 분양할 예정이었다가 두달 미뤘다.

이 회사 분양 담당자는 “9월이면 매년 정례적으로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해주는 시기”라며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8월 말이나 추석을 전후해 전매제한 등 다른 규제도 완화될 거라는 소문도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게 이 업체의 예상대로 됐다.

지난해 9월 민간택지로까지 상한제가 확대시행된지 거의 1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국에서 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주택은 3700가구 뿐이다.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이달초 경기 수원시에서 500여가구(우방 유쉘)가 공급됐고, 서울지역에서는 아직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직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분양값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지난해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값은 3.3㎡당 116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380만원으로 되레 18.4%나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는 8·21대책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민간부문 공급 확대를 빌미로 분양값을 올리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민간택지의 실매입가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하고 실제 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도 분양 원가에 포함시켜주기로 했다. 도심 주상복합아파트는 입지와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산비를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것만으로도 분양값은 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철근, 레미콘 등 4개 주요 건자재값 인상분을 수시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시행, 기본형 건축비를 4.4% 인상한 바 있다. 또 다음달 재조정되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이 포함되면 분양값은 더 뛰어오를 전망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수요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을 낳는 대목이다.

송창석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