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위협하는 ‘불도저’

이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토부는 “추가 해제 계획없다” 서둘러 진화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주택 분양값 인하를 위해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부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파장이 일 것을 의식한 듯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권도엽 1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공간은 가급적 도심에서 가까운 데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사전에 검토한 답변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한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해제를 포함해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적지 않다.

그린벨트는 국민의 정부 당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 일부를 풀기로 결정한 뒤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해제 수순을 밟았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124㎢를 포함해 총 222㎢가 풀렸다. 이 결과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푼 곳에는 새도시와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위례(송파)새도시, 별내새도시, 고양 삼송택지지구, 청계 의왕지구 등이 그린벨트였던 땅에 지어지는 대표적인 주택단지인데, 현행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는 수도권 26㎢를 포함해 총 120㎢를 초과해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그린벨트 추가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해제 대상지가 거의 고갈된데다, 새 정부가 구릉지 개발 등 수도권 택지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26㎢는 동탄2새도시(23.9㎢)보다 약간 큰 규모로 전체를 다 활용한다고 해도 주택 12만여 가구밖에 공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경기 과천, 의왕, 하남시 등은 행정구역 면적의 8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함께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주택공급 확대 카드로 꺼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멸실되는 주택 수를 뺀 주택의 순증가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계획에 아랑곳없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는 그린벨트를 전격적으로 풀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가 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의 섣부른 해제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짓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들고 나온 ‘녹색성장’과도 맞지 않는다”며 “대도시 지역의 허파 구실을 하는 그린벨트를 더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