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여 의원 3분의2 “6억→9억 상향 조정 반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들 의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종부세 과표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는 종부세 관련법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한겨레>가 24일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15명 중 연락이 닿은 11명에게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서병수·김성식·나성린·정양식·진수희·안효대·김재경 등 7명이 정부안에 반대 뜻을 밝혔다.

과표 상향조정에 반대하는 의원 대부분은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들었다. 나성린 의원은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수희 의원도 “지금 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율을 50% 이상 대폭 인하하는 것을 두고선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김성식·안효대·배영식·서병수 의원은 반대한 반면에, 나성린·이종구·김재경·강길부·김광림·정양석·진수희 의원은 찬성했다. 김성식 의원은 “수치를 미세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지금 정부안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찬성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설문에 응한 의원 11명 전원이 동의했다. 진수희 의원은 “감세가 가장 급한 것은 소득이 없는 고령자”라고 말했다.

개정안 시행 시기와 관련해선 정부안 기조 찬반과 관계 없이 올해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종구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배영식 의원 등 3명은 “12월 종부세 고지서부터 감액된 숫자가 찍혀야 한다”며 올해 시행을 주장했으나, 판단을 유보한 김광림 의원을 뺀 나머지 7명은 “시간이 촉박해 불가능하다” “야권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다”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종부세를 ‘징벌적 세금’이라고 공격한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을 나타냈다. 정양석 의원 등 9명은 “포퓰리즘적 세금” “벌금”이라고 몰아붙였고, 김성식·김재경 의원 등 2명만 “징벌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다”며 공격의 강도를 낮췄다. 특히 김성식 의원은 “합리적으로 설계된 세금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문에서 이혜훈·박종근·최경환·차명진 의원은 개인 사정이 있거나 당직을 맡고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유주현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