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 조정안
전매제한 5~3년으로 또 완화
하반기 대량 매물 전망
하반기 대량 매물 전망
정부가 지난해 ‘8·31 대책’ 때 완화했던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올 3월부터 또 단축하기로 함에 따라 집값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 판교새도시가 주택시장에서 이번 전매제한 완화에 따른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의 자료를 종합하면, 판교의 입주 물량은 올해 1만2천여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총 2만5천가구에 이른다. 지난 연말부터 올 상반기에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입주가 이뤄지며, 올 7월부터는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판교새도시는 지난해 8월 전매금지 완화 조처에 따라 85㎡ 이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7년, 85㎡ 초과는 5년 동안 전매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매제한 기간이 5년~3년으로 다시 단축된다. 이에 따라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약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입주와 동시에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착공도 하기 전에 선분양이 이뤄진 판교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입주까지 약 3년 정도 걸리는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최근 판교에서 입주가 시작된 중소형 아파트의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는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입주하는 중대형의 매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판교발 집값 하락’이 가시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인근 분당과 용인의 집값이 내림세인 데다, 경기침체 속에서 대출과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판교 입주 예정자 가운데 상당수가 중대형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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