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서울면적 18배 토지거래 규제 풀렸다

올 상반기에 서울 면적의 18배에 해당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국토해양부는 6월 말 현재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8318.37㎢로 지난해 말에 견줘 1만772.13㎢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편데 따른 것이다.

서울 면적(605.27㎢)의 17.8배에 달하는 땅이 허가구역에서 풀린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토에서 차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율은 지난해말 19.08%에서 현재는 8.3%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충남도로 5862.2㎢가 해제됐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토지이용 규제를 더 풀 예정이어서 토지거래허가 해제 지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허종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