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혜택 주자니 형평성 논란

“장기전세 공급 확대가 현실적”

전환점 선 신혼부부 지원책

공약집의 부동산 분야 7쪽 가운데 3쪽을 차지할 만큼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이었다. 장기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등 청약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시작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가 시행된 탓에 초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대거 미달되는 등의 시행착오도 겪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관련 규칙이 개정됐지만, 큰 틀은 유지됐다. 지난 1월 분양주택면적 확대를 뼈대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또다시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취지는 좋지만, 신혼부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먼저 물량과 크기에 변화가 있다. 공공물량은 그대로지만, 민간주택 물량이 30%에서 10%로 줄어 청약 기회가 3분의 1로 줄었다. 하지만 특별공급 대상 주택 크기는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넓어졌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이 7~10년인 탓에 자녀가 성장해도 중대형으로 갈아타기 힘들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종전에는 자녀가 있어야 특별공급 자격을 얻었지만, 규칙이 개정되면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관련법 개정이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신혼부부가 내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분양가인데도 이를 지원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해 말 분양한 1차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 전용 60㎡의 분양가는 2억~4억원이었다. 주변지역보다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신혼부부가 3~5년 내에 마련하기 힘든 목돈인 셈이다. 게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00%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값은 너무 높다.

공급면적이 확대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면적이 넓어진 만큼 분양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소형아파트가 줄면서, 신혼부부의 청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피드뱅크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재력 있는 부모를 둔 신혼부부가 단지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특별공급을 선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금리혜택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더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을 주는 상황에서 또다른 인센티브가 역차별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하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장기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는 청약 가점제의 원칙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신혼부부에게 금리혜택 등을 줄 경우 생애최초 내집 마련자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애초 분양에 무게를 둔 정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혼부부에게 직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지원책보다는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게 합리적이란 설명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분양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며 “신혼부부 대상 분양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