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 강남권에 집중

중개업소 4만8천곳 휴업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 과천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도권 네 지역의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들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기준시가가 앞으로 가격 상승폭만큼 수시로 조정되며, 금융당국의 기준(대출비율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받은 담보 대출금이 투기에 쓰였을 경우 대출금 회수가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부동산 급등 단기 대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곧 비공개 회의를 다시 열어 공급확대 정책 방향 등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 과천 등에서 2000년 이후 거래가 잦은 투기혐의자 가운데 457명(취득 276명, 양도 181명)과 이들의 가족에 대해 자금출처와 양도세 탈루,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 특히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주택담보 대출자금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런 경우 이자와 원금의 상환내역, 증여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대출금 회수 요청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심리가 가라앉을 때까지 2차, 3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이들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기준시가를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올려 취득·등록세와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의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이 강남 등 일부 지역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현상인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대책보다는 해당 지역에 국한된 정밀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의 주택 담보대출 인정비율(LTV) 축소나 공급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은 오는 17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점검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씻기 위해 소속 회원사 4만8천곳이 오는 15일부터 1주일 동안 동맹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조성곤 서수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