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 가능성 제한적”

정부, 이례적 진화 나서

최근 ‘부동산 거품 붕괴’ 논란이 점점 커지자 정부가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진화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할 때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종룡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과 함께 ‘제 2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연 뒤 “최근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가격 버블논란 및 급락우려와 관련해,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부처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 근거로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버블붕괴를 경험한 다른 나라와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과 주택담보비율(LTV)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물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정부는 지난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6%에 불과하지만, 지난해말 미국의 연체율은 9.5%였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비율 평균도 우리나라는 46.2%(지난해말)에 그쳤지만, 미국은 74.9%(지난해 7월말), 영국은 85.2%(2007년말)나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상승률과 거래수준을 지속 중”이라고 분석했다. 수도권 가격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된 입주물량 집중, 보금자리 주택 공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을 들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1월 1조3000억원, 2월 1조2000억원, 3월 2조2000억원, 4월 2조원 등으로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고는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