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줄어 올 전세난 악화될듯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늘려야

연도별 공공부문 임대주택 공급물량

전셋값 상승 원인과 대책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전세시장이 지난해보다 더 불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세 수요는 꾸준히 증가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회사 <부동산114> 집계로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9만1400가구로 지난해 29만6000가구보다 35%나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수요 느는 임대주택은 태부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택시장 수급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주택 구매 수요는 줄고 전세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런 시장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전세난 대처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나온 ‘8·29 부동산대책’이다. 당시 하반기 들어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정부의 관심은 집값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을 내세우면서,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홀대한 것도 전세난의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2009년 말부터 보금자리주택을 분양주택 위주로 우선 공급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거뒀지만, 보금자리 대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크게 줄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도별 공공분야 임대주택 공급(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2007년 13만3120가구에 이르렀던 공급 실적이 2008년 10만7890가구, 2009년 7만7028가구로 줄었고, 지난해는 8월 말까지 2491가구에 그쳤다.

서울시의 경우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에 견줘 물량이 지나치게 적은 게 한계다. 지난해에는 은평과 마천지구 등에서 5874가구를 공급했으나 올해 공급계획 물량은 3659가구에 그치고 있다.

■ 장단기 대책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장기전세주택를 비롯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전세난 해소의 기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한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전세용으로 시장에 공급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등은 주택임차인에게 현행 2년인 전세계약을 2년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갱신 때는 보증금 및 전월세 인상률을 5% 정도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독일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다. 그러나 전셋값 상승기에 이런 가격규제 입법이 추진되면 집주인들이 4년치 전세금 상승분을 미리 올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최종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