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으면 성장률 떨어뜨린다?

경제성장률과 항목별 성장기여도 증감률

돈 생산투자 유입 장기성장 ‘밑거름’

정부의 8.31 대책이 실시되면,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에 따라 건설경기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 위축으로 성장률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현재 보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장기적 순기능을 도외시한 채 단기적 역기능만을 부각시킨 주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집값 안정땐 세입자 소비여력

◇ 단기적으로 조금 잃고, 장기적으로 많이 얻는다=송태정 엘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론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집값이 안정되면 돈이 생산적인 분야로 들어가고, 세입자들에게는 소비여력을 줘 장기적으론 긍적적 효과가 높다”고 분석했다.

집값 안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장기적 효과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돈이 부동산을 떠나 금융기관 등으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이 낮아져 만성적인 투자부진 요인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 둘째는 집값과 사교육비로 인해 소비를 원천봉쇄 당했던 중산층들이 지갑을 열 수 있다. 박종규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장은 “고소득층은 평균 소비성향이 매우 낮아 세금이 늘어나도 소비를 줄이진 않고,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줄고있는데 공공부문 건설을 늘리기로 한 것은 건설투자 플러스 요인”이라며 “하반기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 악영향도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건설경기 단기 고용 유발 반짝 호황

수출·소비 증감이 성장률 좌지우지

정책 신뢰 얻어야 효과

◇ 5n경제외적인 요인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 반감=그러나 순기능은 우선 집값 안정세를 보여줘야 하고, 경제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거나,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여전히 다른 분야보다 더 높을 때에는 돈이 움직이지 않아 기대했던 순기능이 살아나기 힘들다. 또 정부가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하지 않는 한, 집값 불안 요인을 안고 사는 세입자들의 소비여력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5%에 불과하다. 영국은 이 비율이 30%, 네델란드는 35%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이 격차를 2주택자들이 대신 메우면서 투자수익을 거둬들였고, 세입자들이 먹이사슬의 가장 아랫쪽에서 밑거름이 돼 왔다.

이밖에 ‘강남’이 브랜드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들의 ‘강남 이전’ 욕구가 사라질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는 한, 집값이 안정되더라도 최소한 강남 집값 안정은 힘들고, 이에 따라 중산층들의 소비여력도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성장률 압박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