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후 부동산 양도세 3배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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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04년 사이 부동산 보유 및 거래와 관련된 세금수입이 갑절 가까이 늘어나고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12조2235억원이던 부동산 세수가 지난해엔 20조6201억원으로 6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소득세수는 1조3814억원에서 3조8387억원으로 177.9%의 증가율을 보였다.

양도소득세가 최근 최근 4년 사이 3배나 늘어난 것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고,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실현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1가구 1주택 3년보유 양도세 면세’ 등의 조처 때문에 장기 보유자나 실수요자들은 양도세 증가추이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양도세의 급격한 증가는 그동안 단기차익 위주로 부동산거래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통계지표”라고 설명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