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센터’ 5일부터 운영된다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공식 가동
주민 카페·중개업자 등 담합행위 신고 가능
개인 통합인증 거치고 증빙자료 첨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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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은밀하게 성행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집값 짬짜미’(담합)를 신고할 수 있는 공공기관 신고센터가 처음 개설됐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설치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5일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집주인,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 호가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이나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조처가 이뤄진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 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