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누가 집 사고 자금 어떻게 조달하는지 다 보고 있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열되면 추가 대책 내놓을 것”
동남권 신공항 불가 “입장변화 없어”
총리실에서 변경? “그럴 일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과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를 내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정책을 활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총리실로 넘어간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며 부산경남 지역 단체장들의 새공항 건설 요구를 일축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에스비에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집값이 반등한다는 예측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는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보유관계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보고 있다”며 “상황이 조금 과열될 것처럼 보이면 저희가 준비 중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가능성 등 과잉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도 “유동성이 과잉돼있는 면이 있는데 대출 규제를 그래서 하는 것”이라며 “유동성이 주택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많아 공급이 줄고 그래서 가격이 더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빚내서 집사라는 시기에 대출을 다 풀었고 과도하게 재건축으로 쏠리면서 이상 급등현상이 나타났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은 2014년부터 시작된 이런 흐름을 차단을 위해 풀었던 규제들을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분양을 위한 분양보증 규제를 까다롭게 하자 강남에서 후분양 제도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두고는 분양보증 제도를 활용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관리 방식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장관은 “허그가 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는 게 고분양가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며 “민간 택지로 공급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심사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봤다. 김 장관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심사위원회의 투명성, 전문성, 공정함 이런 면에 있어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전주시장을 만났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를 공개하니 분양가가 낮아졌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새로 짓지 않고 김해공항을 확장한다는 기존의 국토부 의견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이 만나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로 넘겨 논의하기로 합의하자 정부 기조가 신공항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상태다. 김 장관은 “기술적 쟁점에 대해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 사이에)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총리실에 가서 얘기해보자는 것”이라며 “지금의 쟁점을 총리실에 가서 합의점을 찾자는 것이지 원점으로 돌리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꾸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타다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사법적으로 다루기보다 혁신 서비스를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택시 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한 쪽은 규제 완화하고 한 쪽은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상생발전 방안을 7월 중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