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아파트 공시가격’ 논란…총선 의식한 공방?

운정·일산·검단 주민 등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3기 신도시 반대’ 시위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궁금증 톡!
“현실화율 일산 71%, 분당 60%”
김현아 의원, 보유세 불공평 주장
김현미 장관 국토부 “정부계산은 차이 없어”

운정·일산·검단 주민 등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3기 신도시 반대’ 시위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같은 6억원 시가 아파트인데 일산 공시가격은 4억3천만원, 분당은 3억6천만원?”

최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유튜브에 올린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논란이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에 입주해 거주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2018년 기준 고양시 일산 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률)은 71.6%인 데 비해 성남 분당구는 60.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재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집값은 같은데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분당보다 높은 일산의 주택 소유자는 세금을 더 낸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 공시가격(분자)을 시세(분모)로 나눈 값으로, 이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분자·분모의 주택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과 표본 수, 비교 시점이 같도록 데이터를 맞춰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현실화율 통계는 세 가지 측면(유형·표본 수·비교 시점)에서 모두 다른 데이터를 적용했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의 설명을 보면, 김 의원의 통계상 분자(공시가격)에는 아파트·연립·다세대가 모두 포함된 전체 공동주택 데이터가 적용됐으나, 분모(시세)에는 연립·다세대가 빠지고 아파트만 들어갔다. 표본 수도 분자(공시가격)는 공시대상 공동주택 전부(일산 서구 8만9천가구, 분당 13만1천가구)인데, 분모(시세)는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사용되는 표본(일산·분당 각각 150여개, 아파트 전체의 0.1% 수준)뿐이라서 차이가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정한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68.1%)과 비슷하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선 내년 총선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현 지역구(일산 서구) 출마를 염두에 둔 김현아 의원이 무리하게 김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려다가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정부의 3기 새도시(고양 창릉지구) 조성계획 발표 이후 일산지역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집값에 예민해진 상태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국토부에 지역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를 요구했지만 묵살하더니 장관 지역구를 언급하니까 현실화율 산식을 내놓으며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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