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하반기 집값안정 노력 빛바래…내년엔 나아질 것”

“주거정책은 인간존엄의 문제…
시장경제 룰에 맡기면 안 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종식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들어 급등했던 집값 문제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내년엔 나아질 것”이라며 12·16대책의 효과를 낙관했다.

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송년회에서 “(국토부 송년회가) 올해로 세번째다. 이렇게 오래할 줄 몰랐다”는 농담을 던지며 각 국실별 한 해 성과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 담당부서인 주택토지실을 언급하며 “7월까지 잠잠했는데 하반기 들어서 (집값 안정을 위해) 수고한 게 빛을 바래서 안타깝다”며 “12·16 대책으로 내년엔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시가 부분에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공시가 현실화에 의미를 부여한 뒤 “내년까지 기조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