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보유 제주도 땅 소폭 감소

미국 국적 보유자가 52.2%로 제일 많아
제주도는 중국 국적이 큰손…면적은 3.6%p↓

제주도 일대. 한겨레 자료사진.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토지 면적이 지난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19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 국토의 0.2%(248.7㎢)수준으로 전년대비 3.0%p 증가했다. 늘어난 면적(728만㎡)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2.5배 너비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2.9%p 늘어나 30조7758억원(공시지가 기준) 규모였다. 국토부는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4년 6.0%p, 2015년 9.6%p로 증가율이 높다가 2016년 2.3%p로 증가율이 둔화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 주체별로 보면, 미국 국적자(52.2%)의 보유 비중이 압도적이었으며 중국(7.8%), 일본(7.5%), 유럽(7.2%) 순이었다.

제주도의 ‘큰 손’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제주도 외국인 보유 토지(2183만㎡)의 42.5%(927.1만㎡)를 중국 국적자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미국(19.0%), 일본(10.9%), 유럽(2.4%) 순이었다. 중국 국적자의 보유 면적은 전년 대비 3.6%p 감소했다. 용도별 외국인 보유 토지는 레저용이 절반 이상(51.6%)을 차지해 전체 레저용 비중(4.8%)에 견줘 크게 높았다. 보유 주체도 제주도는 합작법인 형태가 39.8%로, 전체 합작법인 비중(28.6%)보다 높았다. 보유 주체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국국적 교포(55.6%)였는데, 제주도의 외국국적 교포 비중(25.6%)은 절반 수준이었다.

외국인들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경기도로 외국인 보유 면적의 17.7%(4390.4만㎡)였다.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면적 증가율은 5%p(208만㎡)로 평균을 전체 상회했다. 경기도에 이어 전남(15.5%), 경북(14.7%), 강원(8.9%), 제주(8.8%) 순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았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