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

“암모니아, 친환경 선박 연료로 주목
무탄소 선박으로 전환 가속화 기대”

부산시청.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부산 특구는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꼽히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발,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충전 등에 대한 실증 작업을 통해 탄소 중립 신사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는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부산은 친환경 선박과 수소 충전소 같은 핵심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내 친환경 조선산업 역량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저장성이 좋고 상온에서 이송이 용이해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수요 증대로 신사업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고 부산 특구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위 간사(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를 맡고 있는 중기부는 지난 1월부터 9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12개 특구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 특례 사항 보완 작업 등을 해왔는데, 이 가운데 부산 특구 한 곳만 추가 지정됐다. 중기부는 “부산 특구 지정은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2050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구 지정 기간인 2025년까지 매출 2698억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019년 11월에 지정돼 12월 실증작업이 종료되는 7개 특구 15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도 의결했다. 안착화란 실증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연장 같은 특례 조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의 4개 사업과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1개 사업이 임시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실증작업이 2년 연장됐다.

김부겸 총리는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가 2년여 만에 투자유치 2조원, 고용창출 1800여명 등의 성과를 냈다. 관련 규제 법령 집중 개선, 추진 현황 및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