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산업정책, 신설 중소벤처부가 맡아야”

11일 15개 중소기업단체 ‘새 정부, 중소기업 희망제언’ 발표
박성택 회장 “대기업 위주 산업부가 산업구조 재편 걸림돌”
“일자리 창출 위해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구조를 대기업·장치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중소기업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 등 15개 중소기업단체 임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새 정부에 ‘중소기업 희망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협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5.15~5.19)을 맞아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희망제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제언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 단순히 장관급 부로의 승격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의)산하기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 조정과 업무이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택 협의회 회장(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부가 갖고 있는 산업정책이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와야 한다.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제조업과 중후장대형 장치산업에 대한 기존의 산업정책은, 관련 산업과 제품 시장이 이미 글로벌화돼 있는 현실에서 구조조정 지연을 초래하고 제품 가격에서도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펴고 지원해온 산업부가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에 걸림돌”이라며 “산업현장에 대한 정책과 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맡아야 한다. 이런 기능 조정 없이 장관급 부만 승격되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에 정부 거버넌스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이날 제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를 대기업·전통제조업·수출 중심에서 중소기업·서비스·신산업으로 바꾸고,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위 상임위원에 중소기업 인사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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