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업 융합 ‘혁신형 창업’ 투자규제 완화

‘일자리 로드맵’ 중기 지원 정책

연대보증제도 단계적 폐지 등 벤처 지원
다양한 모태펀드 조성 등으로 위험 분산
중기 전용 연구개발 지원액도 2배 확대

중소기업계는 18일 발표된 ‘일자리 5년 로드맵’의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책의 기본 방향은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두고 있다. 벤처와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우선 혁신형 창업 활성화 방안이 눈에 띈다. 이를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인력들이 서로 결합한 민간 주도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면서 정부는 간접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우리사주 구입 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청년들의 벤처 취업 유인책도 마련됐다.

벤처와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환영하는 정책은, 연대보증제도 단계적 폐지와 약속어음 이용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책금융의 투자기능 강화와 다양한 모태펀드 조성 등으로 창업 위험을 분산시키고 사업 실패 뒤에도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창업에서 투자 회수에 이르기까지 선순환의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도약하면서 200만개의 일지리 창출도 가능하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기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 역량의 강화와 협업 생태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투자 지원액을 2배로 확대하고,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 성과공유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인력 유치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온 정책과제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방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로 고용 위축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