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최저임금 부작용 보완한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보완대책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바꾸고
고용 유지 기업에 저금리 대출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 간담회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용화폐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설 연휴 기간에는 개인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9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준다. 2월부터 1조원 규모로 특례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리 1.95%(1월15일 기준)로 소상공인은 5천만원, 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을 이용한 곳은 1년 뒤 고용 유지 시 저금리 혜택을 계속 받고, 줄었을 경우 정상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및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안으로 현재 9%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5%로 낮추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을 지역별로 50% 이상 높여 대상을 넓힌다. 또 이달 안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임차인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서는 결제 때마다 지급하는 밴수수료 100원을 정률제로 바꾼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KBIZ CEO 혁신포럼’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한 해만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다”며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지원이 이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순빈 선임기자,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