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구리 쿡 찌르는 ‘넛지’ 방식, 동반성장 참여 문화 만들자”

인터뷰/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참여정부땐 준비 너무 부족
실물경제 불안하다보니
정책집행서 성장우선론 지배”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시키지 않고 성장론에만 매달릴 경우에는 사회·경제 전반의 중층적 양극화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될 것이다.”

지난 2월 초 4대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취임한 권기홍 위원장의 경고다. 그는 올해로 출범 8년째를 맞는 동반위에 대해 “동반성장의 문화를 확산하는 게 핵심과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동반성장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참여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지원조직인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난 28일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권 위원장을 만났다.

―동반위 활동 내용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그동안 이름은 꽤 알려졌으나 출범 당시의 기대만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민간 자율협의기구라는 특징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게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동반위가 중심이 돼 동반성장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인가?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은 정부보다 민간기구가 나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옆구리를 쿡 찌르는 듯한 ‘너지’(Nudge) 방식으로 동반성장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발의한 개헌안을 보면 기존 경제민주화 조항에 ‘상생’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양극화 문제는 뿌리가 깊고 중층적이다. 청년 일자리의 부족, 임금격차의 심화, 중산층의 몰락, 출산율의 저하 등 모든 문제가 서로 맞닿아 있다. 이런 여러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어 국가적 과제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이번 헌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본다.”

―참여정부에서도 동반성장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했나?

“참여정부가 성장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더 중시하기는 했다. 하지만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실물경제가 불안하다보니 구체적인 정책집행 과정에선 성장우선론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친 뒤 이런 점을 자주 후회한 바 있다.”

―소수의 대기업에 의존한 성장전략이 왜 문제인가?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에 몰두하다 보면 지금의 산업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의 희생을 야기하는 비용 경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멀어지게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했는데도 대기업 일자리는 30만개가량 줄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계속 벌어져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층 구직난이라는 악순환의 늪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당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 법이 제정되면 동반위가 지금까지 운영한 적합업종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면 대기업들이 적합업종과 관련한 규제를 피하려고 자율합의의 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가 생긴다. 결국 규제와 자율합의라는 두가지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적합업종 입법안이 여야에서 각각 나와 국회 심의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생계형 업종의 기준과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타협점을 찾지 않겠나. 동반위로서는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단일안을 만들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 법률안이 제정되더라도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까지 고려하면 본격 시행까지는 한참 걸릴 수밖에 없다. 이미 일몰기한이 끝난 40건 이상의 적합업종을 임시로 유예시켜 놓아 불안한 상태다. 기존 적합업종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시급하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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