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높은 생산원가 부담 때문에 국외로 진출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되면 북한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해외진출 중소벤처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진공이 외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267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북한 진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22.8%는 ‘의향이 있다’, 37.8%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 고려하겠다’고 답변해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60.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나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더러 나왔으나 국외 진출 중소기업만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기업들 가운데 30.8%는 인건비 절감을, 26.6%는 북한 내수시장 진출을 이유로 꼽았다. 대북진출 관심지역으로는 평양과 남포를 중심으로 한 북한 수도권(31.7%)과 개성공단(30.1%)이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박정 의원은 “땅값이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외국으로 나간 우리 중소기업들이 남북관계 개선을 계기로 돌아올 수 있다면 국내 일자리 문제 해결 등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남북경협이 본격 재개되는 상황을 대비해 중소기업의 국내 복귀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사전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령 2012년에 제정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법)의 지원 대상 지역에 북한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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