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소, 손보사들에 “표준 정비요금 지켜라” 촉구

자동차 정비요금 8년 동안 제자리
국토부 6월 ‘적정정비요금’ 공표에도 손보사 계약 미적
공표요금 준수 강행할 법적 장치 없고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손놓아
“가입자 자가부담금을 정비업체에 직접 받도록 전가하기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전원식 회장이 임원들과 함께 22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보험정비요금의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가 자동차 정비요금 책정과정에 손해보험사들의 부당 행위가 만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에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시정을 호소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 정비업소들은 8년여 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임을 적용받아 극심한 매출 감소와 경영 애로를 겪어왔다”며 “국토교통부가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함께 합의한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에 따라 지난 6월 말 등급별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지만 손보사들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손보사와 정비업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에 대해 조사·연구해 공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6월 이전 요금 공표는 8년 전인 2010년 있었다.

연합회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변경된 등급별 요금을 반영하는 손보사의 수가 계약 체결률은 삼성화재가 60%, 현대해상과 디비(DB)화재가 30%대, 한화와 메리츠 흥국화재 등은 1%대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연합회는 “일부 손보사들은 등급별 공표요금보다 최대 3천원(1시간 기준) 이상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심지어 보험가입자 유치를 위해 할인요금을 강요하거나 가입자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전가하는 경우도 많아 정비업체들은 원가를 맞추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원식 연합회 회장은 “손보업계의 늦장 계약과 할인 강요 등의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지 않으면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문을 닫는 업소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비요금 결정 과정 및 적용 시점에 대한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계약체결 이행,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촉구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