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뒤 공정경제 인식 확산’

중기중앙회 ‘공정경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공정경제 인식 확산 여부 질문에 39% ‘그렇다’
원사업자와 거래관계는 68% ‘변화 없다’
매출·고용 적은 기업, 말단 하청업체는 체감 낮아
가장 잘한 정책은 납품단가 현실화 꼽아

중소기업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공동개최한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정부·국회 관계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7일 중기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상대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에 공정거래와 상생 협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업체가 39%로, ‘아니다’라는 업체 14%보다 세배 가까이 많았다. 새 정부 출범 후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변화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25.7%로 ‘악화했다’(6.3%)보다 네배가량 높았다.

하지만 10곳 가운데 7곳꼴인 68%가 ‘변화 없다'고 응답해 정책변화 체감이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사업자와 3차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1차 협력업체보다 거래관계 긍정변화 응답률이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재원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뒤 중소기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과 원하청 거래에서 말단으로 갈수록, 또 매출과 고용 등에서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는 앞으로 모두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지적했다.

공정경제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가운데 새 정부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응답기업들이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강화’(36%·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확대 운영’(34%),‘기술탈취 근절 강화’(24.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18%) 등의 차례였다.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46%(복수응답)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보상 대책 마련’을 들었다.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32.7%),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29%), ‘대기업 내부거래 근절’(25.7%) 등을 중점 정책과제로 꼽는 기업도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앞으로 중점 정책과제로는 주로 재벌개혁을 제시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공정경제를 토대로 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보복조처에 대한 처벌 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개선 등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지만 지주회사 규제 강화나 상법 개정 등 재벌개혁 과제는 아직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