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영업 대책 점검회의…‘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재확인

청와대·정부·자영업계 모여 대책 점검
자영업기본법 등 지난해 대책 재확인
자영업 대책 점검회의 정례화 하기로

정부·청와대·자영업계가 19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중기부 제공

정부와 청와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자영업 대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청와대와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첫 번째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와 청와대가 자영업 관계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지난해 부처 차원에서 내놓은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중기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가족 무급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자영업자 대책으로 고용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산재보험을 무급가족 종사자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현재 무급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일부 개정해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얘기다.

이 밖에 중기부는 소상공·자영업 기본법을 올 하반기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도 환산보증금(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월세의 100배에 보증금을 더한 액수)을 내년까지 폐지해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청와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이번 정부 들어서 소상공·자영업자 대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하기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자리가 정기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자영업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계 때문에 참여 단체의 생각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진 않겠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더 나은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영업계 대표로 참석한 단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대상 확대 △물류부지 제공 등 정부의 물류비용 절감 방안 마련 △지자체의 도시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 참여 등을 요구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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