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3.8% “폐업 고려 중”

‘2022년도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 결과

종로 거리, 한겨레 자료사진

도·소매과 숙박·음식점·서비스 업종의 소상공인 열명 가운데 네명 꼴로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열명 가운데 아홉명 꼴로 동결과 인하를 희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월20~25일 다양한 업종의 일반 소상공인 521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온라인조사)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응답자 중 74.1%가 올해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46.3%가 “동결”, 45.7%는 “인하”를 희망했다. “인상” 희망 응답자는 8.1%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임금 희망 인하 폭은 “5~10% 인하”가 41.6%로 가장 많았고, “1~5% 인하”가 23.1%로 뒤를 이었다.

신규 고용 포기를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물음에는 75.6%가 “현재도 신규 고용 여력 없다”고 응답했다.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4.9%가 “현재도 기존 직원 해고 고려”라고 응답했고, 폐업을 고려할 수준의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43.8%가 “현재도 폐업 고려 상태”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 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43.6%(이하 중복응답)가 “1인 및 가족경영”, 42.8%는 “인력 감축”을 꼽았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53%가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차등적용”을, 35.1%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 29.4%는 “사업장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꼽았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의 처지에서 그 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지불 능력을 고려한 종합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