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중소형 증권사 매각 또는 합병하라”

금융계열사간 고객정보 공동이용 허용 적극 검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중소형 증권사들에 대해 여건이 호전된 현 상황에서 매각이나 합병 등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9~10일 충남 도고 증권연수원에서 20여명의 증권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증권사들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중소형 증권사들은 경쟁력이 없는 분야에까지 뛰어들어 건전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기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전문시장이나 틈새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런 분야를 찾지 못한다면 여건이 그나마 호전된 현 상황에서 매각이나 합병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퇴출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미국의 `금융근대화법'처럼 금융지주회사들이 효율적으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계열회사간 고객정보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향후 증권감독정책의 방향과 관련, "지금까지 감독행정은 규정이 없으면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앞으로는 규정이 없으면 금지하지 않는 네거티브제 감독행정을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먼저 규제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규제에 따른 비용이 큰 비경제적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기관투자가 등 전문가간의 거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해 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증권선물거래소나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증권사들의 영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은 후견적, 지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분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증권업계의 오랜 관행인 미수거래를 더 이상 영업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며 "증권업협회는 빠른 시일 내에 미수거래와 신용거래에 대한 종합대책을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일임매매나 자기매매 등 위법한 행위이면서도 약정을 위해 방치해 온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채권영업에서 불투명한 거래, 덤핑을 위한 수수료 꺾기 등과 같은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도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