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4%대 후반” 첫 언급

배국환 재정부 2차관 밝혀
목표치 5% 안팎 낮춰질 듯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4% 후반에 그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 고위 관리가 4% 성장률 전망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배 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 뉴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치고 어려운 상태이며,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년 후반기 이후가 될 것이므로 우리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올해 전체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목표치를 6%라고 밝혔고, 이를 전제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4% 후반으로 잡음에 따라, 7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도 5% 안팎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 차관은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해 “상반기는 공공요금을 동결해서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공공요금 억제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러나 누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자구 노력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 편성은 고유가로 인해 법을 고치지 않고 가능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했고,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을 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유가 대책을 통해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도 살리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해 지난주 열린 당·정·청 모임에서 △‘공공부문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정기국회 이전에 방안을 마련하며, △혁신도시와 관련해 반드시 같이 추진하고,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은 임기 중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4개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