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무시 경영이 부른 ‘KT지분 재매입’ 해프닝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케이티(KT)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정통부가 이미 케이티 지분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장관이 실수로 이를 노출시킨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돌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기자간담회 때의 진 장관 발언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근거없는 얘기다. 지난 15일 오후, 진 장관이 실국장 몇과 함께 예고없이 브리핑실을 찾았다. 기자들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케이티가 민영화 이후 수익과 주주이익을 너무 중시해 공익적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케이티 지분을 다시 사들여 공익적 기능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정통부 장관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진 장관은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하지만 케이티 경영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이긴 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뒤이어 나온 “케이티를 민영화하는 게 아니었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영화 당시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케이티와 관련해 오간 얘기를 요약하면 이게 다다.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케이티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둔갑했다. 일부 언론이 진 장관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약간 첨삭됐고, 이를 읽은 쪽에서 해석을 붙여 전하면서 엉뚱한 부분이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민영화 이후의 케이티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근거로 삼은 기자의 질문을 피해간 것에 불과한 진 장관 말에 살이 붙어, 정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도 듣는 쪽이 평소 케이티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케이티는 민영화 이후, 설비투자는 줄이면서 주주배당은 늘리는 경영을 해와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시내전화 통신망에 대한 투자까지 소홀히 해, 지난 2월에는 수도권 및 대구·부산 일부 지역의 경우 119 같은 긴급전화까지 불통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케이티 경영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해프닝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