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

기재부 평가·감사원 감사에서 벗어나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2009년 법률상 독점성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거래소의 오랜 바람 가운데 하나였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도 함께 공공기관에서 벗어났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 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률상 독점적 구조가 깨진데다,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방만 경영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2013년 방만경영집중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가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집중관리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다.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한국거래소는 기재부의 경영평가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른 금융회사들처럼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와 통제만 받는다. 조직 개편과 예산 사용에 대한 정부 간섭은 그만큼 줄어든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집중해야 했던 공공기관 때와 달리 긴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세계 빅7 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인력 개편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를 계기로, 투자자 유치와 아이피오(IPO) 활성화, 해외 진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공기관 업무에 필요했던 지원 인력을 시장 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인력 개편도 단행한다.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에 각각 투자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담 부서를 만들고,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부서도 신설한다. 아이티(IT)시스템 수출과 해외 거래소와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사유로 기재부가 제시한 독점 구조와 방만 경영 해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남아 있다. 법적으로 대체 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거래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장내 증권거래시장이다. 거래소의 경영 리스크는 그대로 국내 금융시장 시스템 전반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방만경영중점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지만, 민간 증권회사와 비교해 높은 비용 구조도 여전하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이 작성한 금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보면, 2013년 기준 한국거래소의 정규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1억1300만원으로 비교대상인 일반 증권사의 8100만원보다 40%정도 높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봉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성과와 연동한 급여체계를 만들 계획이고,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도 경영공시, 평가, 예산통제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거래소 이외에도 인천종합에너지 등 6개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중소기업연구원 등 20개 기관은 새로 공공기관에 편입됐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