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평가 잣대 논란…“‘취업계수’ 단순적용 곤란”

무려 22조원의 예산이 쓰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고용효과는 얼마나 될까?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일자리 34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공사비에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른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대입해 산출한 수치다. 이런 셈법은 정부가 정책 홍보 등을 위해 써온 가장 일반적인 추계 방식이다.

취업유발계수를 단순 대입해 계산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선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돼왔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김병권 부원장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가정을 깔고 있는 산업연관표로 미래의 순고용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취업유발계수는 총매출액이 100억원이고 이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가 100명이라면 무조건 매출액 10억원당 1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에선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당 종사자 수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건설업 취업유발계수가 감소세에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2006년 기준 건설업 취업유발계수(17.3명)를 사용했지만 2007년치는 16.8명으로 1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예측치 34만개는 부풀려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책의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 고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종전보다 더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이렇다할 분석·평가의 모델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근 노동부 의뢰로 5개 정책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한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고용효과가 숫자로 제시되면 해당 정책의 추진 및 확산 등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수 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평가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로 추정하는 방식 외에 자유무역협정(FTA)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데 활용했던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CGE) 등도 후보에 올라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고용의 ‘양’보다는 ‘질’에 대한 평가의 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일자리만 많이 만드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고용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질적 평가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