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전히 안보 비상상황?

내년 예산안 국방 6.9% ↑ 교육·노동 ↓
부시 “국토·국민 보호에 최우선 순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국방·안보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노동·교통 예산을 소폭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 2조7700억달러 규모의 2007 회계연도(2006년 10월∼2007년 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금보다 2.3%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부시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테러 저지’와 ‘안보 강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새 예산안을 보면,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6.9% 증가한 4393억달러가 책정됐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과 새로운 무기 구입에 배정됐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테러와의 전쟁’ 비용으로 500억달러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반면, 교육·노동·법무·교통·농업 등 비안보 분야 예산은 일제히 깎였다. 사회보장과 극빈자·고령자·장애자를 위한 의료보장 예산은 전체적으로 8% 늘었으나, 의료보장 예산 증가율은 전년보다 떨어졌다.

부시 대통령은 예산안을 제출한 직후 “국민과 국토 보호에 미국의 자원을 집중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비비시>는 “이번 예산안은 부시 행정부의 안보 우선주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