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촉진권 시한 연장 시사

포트먼 무역대표부 대표, 의회에 촉구
한-미 FTA 협상시한도 영향받게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내년 7월1일로 종료되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무역촉진권(TPA·신속협상권한) 시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한 사실이 24일(현지시각) 알려졌다.

포트먼 대표는 지난 19일 시카고 외교협회 연설에서 “현실적으로 무역촉진권 없이는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할 것 같다”며 시한 연장을 촉구했다.

무역촉진권이란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회가 정부에 포괄적인 협상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무역촉진권이 주어지면 의회는 정부가 낸 협정안을 수정작업 없이 찬반 표결만으로 처리하게 된다. 지금의 무역촉진권은 내년 7월1일 종료된다.

곧 백악관 예산국장으로 자리를 옮길 포트먼 대표의 이런 발언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무역촉진권 시한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예산국장은 한국의 청와대 경제수석 구실을 한다.

미 하원의 통상·에너지위원회 조 바튼 위원장도 최근 “도하라운드 진전 여하에 따라 앞으로 무역촉진권 시한연장 문제를 의회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포트먼 대표는 외교협회 연설에서 “오랫동안 신속협상권으로 불려온 무역촉진권 아래서, 무역협정은 수정 없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고립주의와 당파성이 (의회를) 지배한다면, 혁신적 의제(어젠다)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표를 얻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촉진권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 권한을 잃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지도력은 주변으로 밀려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하고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변방으로 밀려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 사정에 밝은 한 외교소식통은 “세계무역체제(WTO) 도하라운드의 진전이 무역촉진권 시한연장에 관한 의회 분위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무역촉진권이 연장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미 두 나라는 무역촉진권 시한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타결 시한을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로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