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도 ‘미 빈부격차’ 걱정

불평등 30년대 수준…빈부 대물림도 뚜렷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 잇단 경고

미국은 이제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 등의 꾸밈말을 버려야 할 때를 맞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빈곤층 증가와 소득불평등 확대, 빈-부 대물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보수적 시장주의 시각을 지닌 <이코노미스트>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매체들도 이런 추세를 조명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차대전 이후 최장의 호황기”를 맞았다는 미국의 부의 쏠림과 빈부 격차 확대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995년 이후 미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다른 선진국을 앞질러 10여년 동안 30% 뛰었다. 새로운 호황기 초기에는 노동자들도 열매를 나눠 가져, 1995~99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더라도 6%의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임금상승률은 채 1%가 안된다. 인구통계국이 설정한 빈곤선을 밑도는 인구 비율은 2000년부터 반등을 시작해 2004년에는 12.7%에 이르며 1960년대 말 수준으로 돌아갔다.

반면, 부유층 지갑은 빠르게 불어났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의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 등의 조사내용을 보면, 소득 상위 1%가 전체소득(자본소득 제외)에서 가져가는 몫은 1970년대에 7~8%에 머물다가 90년대 중반 이후 15%를 넘어섰다. 1930년대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성장이 누구한테나 골고루 혜택을 줄 것이라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쓴 표현인 “밀물은 모든 배를 밀어올린다”는 지금 상황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술 발전에 따른 미숙련 노동 필요 감소와 경영자 급여상승 기회 확대 △세계화에 따른 기업 이익 증가와 선진국의 일자리 감소 △최고경영자들의 이기적 동기 △노조 약화 등이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킨다고 분석했다. 사에즈 교수 등은 논문에서 “소득 상위계층의 몫 증가는 (수십년전처럼) 자본소득 증가 때문이 아니고, 높은 급여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기회의 땅’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 이후 ‘가난하게 시작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0% 늘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 준다. 미국의 빈곤층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에도 여전히 빈곤층일 확률은 절반 가량으로, 북미와 유럽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영국은 10명 중 4명, 캐나다는 3명 중 1명이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층 자녀가 어른이 돼서도 부유층일 확률도 미국과 영국은 10명 중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소득 대비 부유층 몫 증가 현상은 영국과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이 미국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1930년대부터 줄어든 이들의 상대적 몫은 1980년대 이후 치솟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프랑스 등의 상위계층은 급격한 상대적 소득 증가를 보이지 않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과거처럼 정치인들이 ‘가난과의 전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