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강경파 “미사일 외교적 해결”

체니·해들리 등 ‘북 선제공격론’ 일축 되레 온건론

‘이르면 18일께 발사가 이뤄질 것’이라던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옛 대포동) ‘대포동2 개량형’ 시험발사기지에선 23일에도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쏘냐, 안 쏘냐’를 놓고 세상이 들썩거리는 상황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미국에선 전·현직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의견을 내놓는 등 북한 문제가 현안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북한에 ‘매파적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1998년 미사일 위기를 넘기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페리 프로세스’의 당사자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전 국방차관보가 22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제기한 무수단리 시험발사기지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론’은 미사일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다. 전·현직 고위관리들이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는데, 대북강경파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딕 체니 부통령, 존 볼턴 유엔대사,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외교적 해결’을 외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강경대응이든 외교적 해결 주문이든 전직 고위 관리들의 지적엔 공통점이 있다. 핵 등 북한문제가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직접 개입을 꺼리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다. 그래서 페리의 선제공격론은 부시의 무능외교에 대한 ‘선제 공격’이 됐다는 얘기마저 나왔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지난 5년간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북한 상황이 매우 위험해졌다”고 경고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한발짝 더 나아가 “6자회담은 극히 시간 소모적”이라며, “(미국이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과 협상해 그 결과를 갖고) 일괄타결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움직임은 부시 행정부에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심의 초점인 무수단리 시험발사기지 상황엔 큰 변화가 없다. 23일에도 여전히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내렸다. 예상되는 주말기상 상황도 마찬가지다. 발사에 적절치 않은 조건이다. 위성사진을 보면, 발사대 주위에 적지않은 연료탱크 차량이 있다고 한다. 연료 주입 여부에 대한 정보 판단을 놓고도 논란이 여전하다. 그러나 북쪽이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게, 기상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한 소식통은 “북쪽 지도부가 미국 내의 논란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움직임 등 여러 변수를 예의 주시하며 전략적 고려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의 어정쩡한 상황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