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것 없는 거시정책 ‘무늬만 좌파’ 보수파는 빈민지원·낮은 성장률 비판

노동자당 정권 경제정책 평가

1억8천만명이 넘는 인구와 세계 5위의 광활한 토지를 가진 브라질은 구매력지수(PPP)를 고려한 국민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며 남아메리카 경제를 주도한다.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는 다른 남미국가들과 달리 브라질 국민총생산의 38.6%가 자동차, 철강, 항공기 제조, 섬유 등 제조업에서 나오고, 금융 서비스도 주요 산업이다. 산업의 대부분이 상파울루에 밀집돼 있고, 국민총생산의 50~60%가 상파울루에서 나온다.

브라질 최초의 노동자·좌파·낙후된 북동부 농촌 출신 대통령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룰라 대통령의 4년은 지지자와 반대파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했다.

룰라 대통령은 우파정권인 엔리케 카르도수 전임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장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무늬만 좌파’라는 비아냥도 들었다. 중국 수요에 기댄 수출붐으로 무역흑자가 늘고 대외부채가 크게 감소하면서 호황을 맞았지만, 애초 약속했던 기아제로나 농지배분 정책은 크게 희생됐다. 상파울루대학 경제조사연구소(FIPE) 카를로스 안토니오 루키 소장은 “룰라 정부의 정책은 좌파 성향을 띤 적이 없다. 표면적으로만 좌파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보수파나 재계에선 국민총생산의 38%에 이르는 높은 세금부담과 낮은 경제성장률을 공격한다. 이들은 룰라 대통령이 빈곤층에 대한 퍼주기 정책으로 재정을 축내면서 성장률도 연평균 2~3%대에 머물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같은 브릭스 국가인 인도, 중국이 8~9%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비해 한참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우파 정권과 룰라 정부 경제정책의 유일한 차이는 빈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미국보다는 신흥 개발도상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대외정책 정도다. 저속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은 GDP의 12.6%(2002)에서 13.9%(2005)로 확대됐다. 룰라 대통령은 중국, 인도, 남아공 등과의 남남협력을 강조하고 남미 경제공동체인 메르코수르 강화를 추진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룰라 대통령이 재선돼더라도 1기 경제정책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