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 전망에 짓눌린 미군 이라크 증파

이라크 병력 규모 현황

2만명 증파안에 전 나토군사령관 “최소 50만 필요”
아프간-이라크 두 전쟁 치르느라 미군 전력 고갈

오는 10일께 새 이라크 정책을 내놓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만여명의 추가 파병을 발표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증파안이 이라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만명으로는 역부족”=부시 대통령이 내놓을 정책 핵심은 현재 14만여명인 이라크 주둔 미군을 2만여명 늘리고, 경제 재건에 10억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각각 5개 여단, 3개 여단을 바그다드에 투입해 대대적 작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시사주간 <타임>은 부시 대통령의 ‘강공’ 선택을 부채질한 것으로 지목되는 네오콘 인사들은 “집집마다 수색해 누가 사는지, 뭘 하는지, 어떤 무기를 지녔는지를 알아내는 전통적인 소탕전술”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현직 군 지휘관들과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비관론이 넘쳐난다. 1999년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계 무장세력을 몰아낸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군 사령관은 영국 <인디펜던트> 7일치 기고에서 “인구 200만명의 코소보 작전에 40만명이 동원됐다”며 “이라크에는 적어도 50만명이 필요한데, 2만명 증파는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새 작전에 투입될 이라크군의 3분의 2가 쿠르드족 민병대 출신이라며,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또 지휘관들이 아닌 네오콘 이론가들이 증파를 부르짖은 것도 “비현실적 판단”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더한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은 “어떤 장성도 증파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바닥 보이는 미군 전력, 또 실패하면?=‘2만명으로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미군은 이도 버겁다. 미군의 증파 가능인원 최대치는 3만~3만5천명으로 추산되는데, 모두 투입하면 다른 돌발상황 대처가 어렵다. 이번 증파안은 이라크 주둔 해병대의 교체주기를 늦추고 파병 예정인원은 빨리 투입하는 ‘돌려막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시작한 아프가니스탄전도 함께 치르고 있는 미군은 예비군과 주방위군을 투입하고도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증파론자들은 예비군 소집을 늘리고, 육군은 12개월, 해병대는 7개월인 파병기간을 3~5개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떠나는 부대가 투입되는 부대에 장비를 물려줘야 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일 <시비에스>(CBS)에 출연해 미군 증파에 반대하면서 더 이상 “백지수표는 없다”고 말했다. 전쟁예산을 두고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증파가 “비극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도, 의회가 전쟁을 승인해 놓고 전쟁예산을 문제삼는 것은 권력분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민주당 내의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