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통령 전쟁권한 축소 움직임

민주당, 이라크전에 대한 ‘2002년 결의안’ 수정 추진
주둔미군 지원임무로 제한…부시 확전방안에 압박책

이라크전에 대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잇따라 추진된다. 이는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미국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시 대통령의 위상에 큰 흠집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2002년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이라크전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이 18일 <폭스> 방송의 ‘폭스뉴스선데이’에 출연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군의 임무를 전투 임무에서 지원 임무로 제한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에 수정을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는 자금을 끊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상원 외교위원장인 조 바이든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재조정하고 이라크 내 미군의 임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2년 결의안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의원은 <시비에스> 방송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 에서 의회는 ‘수중에 들어온 영토를 알카에다의 공세로부터 지키고, 이라크군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런 조처는, 이라크에 1만2500명 규모의 미군을 추가 투입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증파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17일 미 상원에서 부결되자, 나온 것이다. 증파 반대 결의안은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했으나, 56 대 34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원의 다수가 증파안에 반대했다며 이를 정치적 승리로 규정하고,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확전 방안에 새로운 압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앞서 하원은 16일 246 대 182로 증파안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18명이 찬성에 가담했다. 하원은 이에 머물지 않고 이라크 증파를 위한 930억달러의 추가예산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제한을 가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부시 대통령에게 2만1500명의 증파병력 배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의회의 이런 잇단 움직임에 대해, 공화당의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라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것이 그대로 추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전쟁 수행과 관련해) 예산을 제한하고 조건을 다는 것은 전술과 작전을 통제하는 최고사령관으로서의 부시의 권한을 위협할 수 있다며 논란을 예고했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