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패권유지 해법은 ‘신마셜플랜’?

2006년 국민총소득 대비 정부개발원조액

테러와의 전쟁 등 무력 통한 국제문제 해결 한계
이슬람화 차단 위해 ‘경제원조 확대’ 주장 잇따라

‘테러와의 전쟁’과 ‘중동 민주화’에 사실상 실패한 미국이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 마셜플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과거 유럽에 대한 경제원조로 공산주의를 봉쇄한 것처럼,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접근으로 최대 위협인 이슬람근본주의의 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신 마셜플랜’의 뼈대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제경제 부보좌관을 지낸 라엘 브레이나드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칼럼에서 “마셜플랜은 20세기 미국의 가장 큰 성취 가운데 하나”라며,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 대한 도전이 거센 현 상황은 마셜플랜을 실행한 때와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조는 미국 소프트파워의 중요 도구로, 세계의 가난한 이들한테 비치는 미국의 얼굴을 결정하는 요소”라며 경제원조의 양적·질적 강화를 촉구했다.

마셜플랜 재조명 움직임은 올해가 60주년인 데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무력을 이용한 국제문제 해결 시도가 안팎의 저항에 부닥친 데서 비롯했다. 1947년 6월5일 조지 마셜 당시 국무장관이 하버드대 강연에서 밝힌 마셜플랜은 2차대전으로 피폐해진 유럽에 4년간 130억달러를 지원한 부흥사업이다.

미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227억달러(약 21조1천억원)의 정부개발원조를 집행했지만,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중은 0.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바닥권이다. 울펜손개발센터 객원연구원 라즈 데사이는 중국과 베네수엘라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돈과 석유로 우방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지켜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력에 기반한 주도권 행사의 양대 기둥인 세계은행과 대외원조국은 수장들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다. 정실인사가 원조기구들을 망쳤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차관과 무상원조 대신 미국 소비시장 규모를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오스틴 소재 텍사스대 패트릭 맥도널드 교수는 국제문제 전문지인 <워싱턴 쿼터리> 여름호에서 이슬람근본주의 확산 우려국에 미국시장을 여는 ‘신 마셜플랜’을 주장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시장 개방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이윤과 일자리를 의존하는 외국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을 동맹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아랍-이스라엘 문제 등에 활용하려고 2001년 요르단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킨 바 있다.

그는 서로 관세를 감면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저항을 만날 수 있어,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내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15~20%인 섬유제품 관세를 없애 이슬람 국가의 섬유산업이 중국 제품에 맞서게 한다면, 미국 경제에 별 부담을 안주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섬유제품 수입량의 1%만 떼어줘도 방글라데시는 1.6%의 경제성장 효과를 본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는 무역수지 악화로 보호주의 성향이 강화된 미국에서 이런 방안이 도입되기는 쉽지 않아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