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천억달러 규모 ‘경기부양’ 추진

부시 “단기부양책 필요”…‘정부개입 지지’ 확인
양당, 세금감면 등 대처…버냉키도 “부양 동의”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져 정치권이 경기부양책 마련을 서두르는 가운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경기부양책을 결정하는 등 미 정치권이 초당적인 경기부양 대책에 나섰다.

늘어나는 연방재정적자를 들어 경기부양책에 난색을 표명하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경기부양책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와 의회는 1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만들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침체에 빠지는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토니 프레토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기완화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을 흔들고 있는 심화되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지지한다고 백악관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방문을 마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양당 지도부와 경기부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버냉키 의장도 이날 하원 예산위원회 증언에서 그러한 계획은 신속하고 일시적으로 실행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부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조건을 달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경제구호책 개념을 언급해, 경기부양책에 세금환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앞서 17일 하원 증언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세금 감면과 재정지출 증가 등 정치권의 경기부양책에 공감을 나타냈다.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버냉키 의장은 ‘특정 정책을 지지하지 않겠지만, 적절하게 기획되고 실행될 것’을 조건으로 경기부양책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책 협의에 들어간 민주·공화당 지도부는 세금감면과 실업보험급여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노동자층에, 공화당은 기업 쪽에 정책의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민주당이 마련하는 재정정책 규모는 1천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 견해를 인용해, 미국 경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동에서 벗어나 활력을 회복하려면 3천억~4천억달러를 쏟아부어야 한다며, 미 행정부에는 그럴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16일 낸 지역별 경기점검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11·12월에 경제가 “속도 둔화”를 경험했지만 성장을 멈추지는 않았다며, 이미 경기침체에 들어갔다는 일부의 분석을 부인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주택경기 하강이 뚜렷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경기침체가 현실화했다고 보도했다. 국가로 비교하면, 캘리포니아는 세계 8위, 플로리다는 20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