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납세자만 환급” vs 민주 “저소득층 돕자”

미국의 2001년 경기침체기 때와 현재의 경기부양책

미 ‘곳간’ 푼 돈 137조원 수혜범위 논란

“분배 아닌 부양책 돼야” “부자들 줘봤자 효과없어”
대선 ‘새 쟁점’으로…전문가들 “제때 돈 돌아야 효과”

경기를 되살리려고 미국 정부가 푸는 무려 1450억달러(약 137조원)의 수혜 대상과 효과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가 푸는 돈의 상당 부분은 세금 환급 형태로, 많게는 개인당 800달러가 미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공화-민주 양당은 지지기반을 혜택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누가 혜택 보나=조지 부시 대통령은 오는 28일 연두 국정연설에서 세금 환급의 수혜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공화당 인사들은 부시 대통령의 세금 환급은 연방소득세를 낸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이 없다거나 과세점 아래여서 소득세를 안 낸 이는 제외된다는 뜻이다. 2001년 경기침체 때는 가구의 3분의 1 가량이 300달러 또는 600달러의 환급 대상에서 빠졌다. 하원 세입위 소속인 공화당의 폴 라이언 의원은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을 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를 안 낸 이들한테 돈을 주면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라는 논리다. 공화당은 이참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존 인센티브의 연장 등으로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실직자들이야말로 세금 환급이 절실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소득세 납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면 연 소득이 2만4천달러(약 2270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인구로는 6500만명이 제외된다는 추산도 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수백달러를 줘봤자 경기부양에 보탬이 되기 어렵다는 주장으로도 연결된다. 연 소득 8만5천달러 이상인 사람한테는 환급을 하지 말고, 사회보장세나 의료보장세 정도만 낼 수 있는 저소득층을 돕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더불어 실업급여 확대나 식품쿠폰 제공, 주정부에 대한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이를 쟁점화하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모든 성인 노동인구한테 250달러를 준 뒤 경기가 더 악화하면 추가로 500달러를 지급하고, 사회보장혜택 대상자들한테도 최대 500달러까지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효과는 있는가=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2001년의 경기부양책이 분명히 적중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정치권과 학계에서 부양책이 얼마간의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이가 많다. 미국 노동부는 2001년 380억달러의 세금 환급이 3분기에는 0.8%, 4분기에는 0.6%의 소비 증가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1달러당 실업급여는 1.73달러, 세금 환급은 1.19달러, 세율 인하는 59센트의 수요 증가를 불러온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제때 돈이 돌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이기 때문에 재정 투입의 시기가 중요한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부양책이 집행되는 것은 초여름께일 것으로 보여, 미국 정치권이 1992∼93년 불황 때 옥신각신하다 실기한 꼴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에 2001년보다 깊은 침체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고 보도했다. 메릴린치은행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2001년에는 더디게라도 증가하던 소비가 최근 마이너스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는데다, 유가와 식품가격이 뛰어오른 것도 이런 전망을 떠받친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