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메드 등 혐의자 6명 사형 구형”

9·11테러 연루 혐의자들

미 국방부 ‘9·11테러’ 재판 6년만에 시동
민간법정 아닌 군사재판 논란거리

민간인 살해등 169개혐의 기소
이슬람권·인권단체 동향 촉각

미국 국방부가 9·11테러 연루 혐의자들의 사형을 목표로 한 ‘역사적 재판’에 시동을 걸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에 대한 비행기 납치 테러로 3천여명이 숨지고 전세계가 경악한 지 6년5개월이 지나 열리는 이 재판의 추이와 파장이 주목된다.

미 국방부의 관타나모 군사위원회 책임자 토머스 하트만 준장은 주모자로 지목된 칼리 셰이크 모하메드 등 6명을 전쟁법규 위반과 민간인 살상 등의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들한테 169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피고인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을 것”이라면서도, 웹사이트에는 혐의를 상세하게 늘어놓았다.

이들 6명 가운데 모하메드는 9·11테러를 착안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의 승인을 받고 공격을 지도하는 등 ‘A부터 Z까지’ 간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 자살공격으로 숨진 19명과 합류할 예정이었지만 비자가 거부돼 끼지 못한 ‘20번째 납치범’ 람지 빈알시브도 포함됐다.

쿠바의 미군시설인 관타나모수용소에서 수년간 구금생활을 해 온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미국 안팎에서 관심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미 행정부는 특별법정 격인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러차례 재판을 시도했지만, 위헌 논란에 휘말려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변호인단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재판을 국제법과 미국 헌법을 무시하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문제점을 드러낼 계기로 삼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들이 물고문과 잠안재우기 등을 당해, 검사 쪽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우선 논란이 되고 있다. 전쟁포로로 취급하거나 민간법정에서 다뤄야 할 수감자들을 ‘적 전투원’이라는 생소한 신분으로 만들어 군사법정에 세우는 데 대한 시비도 여전하다. 시민단체 ‘헌법 권리 센터’의 빈센트 워런 사무총장은 “부시 행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6명은 우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판사의 심리를 받게 된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의 뜻대로 이들이 사형장으로 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은데다, 대부분 변호사 접견조차 못한 상태다. 사형제 폐지론자들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군에서는 1961년 이후 사형 집행이 없었다. 이슬람 세계의 민심 동요도 예상된다.

백악관은 “우리는 (기소 결정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인디펜던트>는 재판을 서두르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거전 화두로 삼으려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도우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