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침공 5년 ‘미국의 아집’ 언제까지?

이라크 무장단체들의 공격 횟수

부시 “병력 14만명 유지”…대선 핵심 쟁점 될 듯
이라크 “유엔 관리” 청원…미군 새 지위 협의중

미군의 이라크 침공 5주년(3월19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선택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이라크 지도층 인사들이 유엔에 이라크를 관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란·이라크 정책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와 이견을 보여온 윌리엄 팰런 중부군 사령관이 옷을 벗는 등 논란은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 국무부와 이라크 외무부는 지난 11일부터 바그다드에서 양국의 장기적 정치·경제·안보 분야 관계 설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은 특히 미군의 장기 주둔과 그 지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상반기 증파한 미군이 어느정도 성과를 봤다고 판단한 미 행정부는 5개 여단, 2만여명의 감축에 들어간 상태다.

부시 대통령은 일단 이라크에 대한 확고한 장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염두에 둔듯, “내 계산에는 2008년의 정치가 아니라, 다가올 (이라크의) 평화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회담 시작일에 나온 이런 발언은 미군의 대규모 장기 주둔과 영향력 지속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들린다. 바그다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사관을 짓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부시 행정부 임기 안에 이라크 주둔군을 10만명 수준까지 줄인다는 방침을 번복하고, 올해 14만명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제껏 얻은 것들을 되돌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말로, 이라크에 대한 ‘애착’을 표현했다.

그러나 5년이 되도록 ‘민주화된 이라크’가 공허한 구호였음이 분명해지면서, 이라크는 물론 미국 국내에서 인내가 다해가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라크 정치인과 부족 지도자 10여명은 1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보낸 청원서에서 “이라크 정치가 바른 길로 올라서려면 제한된 기간 유엔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선뜻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유엔본부를 방문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서에 서명한 아메드 알하부비 전 장관은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이상, 유엔헌장에 따라 유엔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이라크 처리 문제가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부시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대규모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는 한 달에 2개 여단씩 철수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미 의회 회계감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이라크 무장단체의 공격이 지난해 6월 하루 평균 180건에서 올해 1월 60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1월이 지나면서 공격이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