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감독 강화 ‘칼 빼든 미 정부’

‘주식 공매도’ 단속 강화등 적극 개입 나서
폴슨 재무 “금융기관 부실채권 제거 필요”

월가발 금융위기에 봉착한 미국 정부가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더 공격적인 조처로 맞서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일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가장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의 대처가 미봉책 수준에서 더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는 걸 암시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우선, 미국 정부는 ‘공매도’(short-selling)에 대해 규제의 칼날을 세울 방침이다. 올 초부터 월가에선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매자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자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 18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같은 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은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그룹 등과 같은 기업들의 주식을 불법 공매도한 혐의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 금융감독청(FSA)도 18일 자정(현지시각)부터 내년 1월까지 주식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엘리스터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금융감독청의 단호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전담 기구의 설립도 빠르게 검토되고 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들과 모임을 한 뒤, “미국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구 설립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 동안 의회 지도자들과 이 계획에 합의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전문방송 <시엔비시>(CNBC)는 당국의 구상이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위기 때 파산 기업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정리신탁공사’(RTC)와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라 전했다. 정리신탁공사는 금융기관 복구개혁법(FIRREA)에 따라 1989년 설치된 뒤, 95년 해산할 때까지 4천억달러에 이르는 747개 기관의 부실채권을 해소했다. 설립 당시 정리신탁공사는 7천명의 직원을 둔 세계 최대 금융기관이었다.

시장의 긍정적 반응과 달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수천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다시 투입돼야 하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조처를 미국 정부가 강요하고 있다”며 회의적 시각도 적잖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20여년 전 방식으로 한층 복잡해진 금융시장의 위기를 풀어나가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9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 크리스토퍼 콕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 대국민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례없는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소속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이날 <에이비시>(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처분을 위해 미 정부가 쏟아붓는 비용이 1조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e-mail]

공매도= 주식(혹은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서 판 뒤, 결제일 안에 주식을 구입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거래 방식이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