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국식 금융모델 재검토 필요”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식 금융선진화 모델을 따르는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을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 월가 몰락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고 미흡했으며 국제금융에 대한 통찰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7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첫째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미국식 금융시스템과 월가 투자은행 방식을 추종해 왔다. 미국식 모델을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자본통합법,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허브 구상을 재검토해야 하며,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식 투자은행이 줄줄이 몰락하고, 시장만능주의를 부르짖던 월가가 오히려 금융사회주의를 외치는 상황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어 스톡옵션과 단기 성과 위주의 금융기관 인센티브 제도를 재점검해 “일단 팔고 보자, 일단 수익을 올리고 보자”는 금융기관의 근시안적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특히 금산분리 해체,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밖에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감독기구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및 민간 전문가 투입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신용평가 기능 재편·강화 △선진국에도 없는 ‘국부펀드’ 육성 구상 자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에서 금융과 외환 부분이 나뉘어 있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문제다. 정부 조직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에 금융과 외환관리 기능을 동시에 안겨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