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택모기지 개인 직접구제

주택 차압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 주택 소유자들이 29일 미국 워싱턴 북서부에 있는 모기지 은행 패니메이 건물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6천억달러 규모 정부보증
대출상환금 낮추는 조건
“주택압류 막기엔 역부족”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의 진원지를 막바로 수리하려고 있다. 불량 주택모기지를 소유한 개인들을 직접 구제하는 조처를 곧 내놓을 전망이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재무부가 주택 압류를 막기 위해 최대 6천억달러에 달하는 모기지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을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모기지 업체들이 이자율 인하 등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주택 소유자들이 매달 갚아야 할 모기지 상환금을 낮춰주는 조건으로, 정부가 손실의 절반을 떠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300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대략 400억~500억달러가 필요하며, 이 비용은 7천억달러 구제금융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미 정부의 모기지 보증 방안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과감한 조처라고 <뉴욕 타임스> 등은 평가했다. 주택담보은행협회(MBA)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현재 주택 소유자 400만명 이상이 최소 한 달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이미 50만명이 주택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 등을 중심으로 모기지 조건 등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하지만 모기지 업체들은 부실 규모조차 예측하기 힘들다며 이를 꺼려 왔다. 정부는 이번 조처를 통해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해온 금융권이 좀더 여유롭게 자금을 시장에 제공하고, 모기지에 발이 묶인 금융시장 등의 신뢰가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과감한 대책도 큰 ‘약발’을 보이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미국 실물경기의 침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비즈니스위크>는 30일 온라인판에서 현재 거론되는 정부안이 주택 소유자들의 상환능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안은 5년 안에 경기가 회복되고, 임금이 오르며, 집값이 회복될 것이란 ‘비현실적’ 기대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실직 위기여서, 이자를 낮춰 줘도 대출금을 갚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 메릴랜드대학의 피터 모리치 교수는 “주택 압류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실제로 (모기지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 압류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가 수천억달러를 써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