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계약직도 실업수당” 추진

실직자 지원확대안 마련

‘실업 대란’ 위기 속에 취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실업급여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실업자 지원 방안을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오바마 정권 인수팀 관계자들은 재정위기에 빠진 주 정부들이 시간제 노동자들도 해고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업보험법을 개정하면, 총 70억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실업자의 절반 이하만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바마 정권 인수팀은 또 △실직 뒤 의료보험을 유지하려는 이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는 방안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해고자들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이들 방안은 경기부양책이 진행되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2009 회계연도 미국 연방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회 내에서는 이런 실업자 지원 방안이 재정적자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1조달러의 재정적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이며 2차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8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인 오바마 당선자는 6일 “1조달러의 재정적자를 떠안게 될 것이지만, 예산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며 대규모 재정적자 상황 속에서도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