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부양법안 합의…이번주 표결

건보·실업급여 확대 등 ‘오바마 색채’ 후퇴…조율 쉽지 않을듯

‘8190억달러 대 8270억달러’

지난달 28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과 지난 6일 상원에서 합의된 경기부양법안은 겉으론 80억달러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에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상·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과 백악관의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부양책의 ‘오바마 색채’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온건파 상원의원들은 6일 밤늦게 8270억달러(약 1138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법안에 합의했다. <뉴욕 타임스>는 7일 “상원의 경기부양법안은 하원과 험난한 협상을 예고한다”며 “두 경쟁적 법안은 실질적 접근을 달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합의안에선 공화당의 요구로 새 차나 주택 구입 때 세금을 감면하는 쪽에 예산이 증액된 반면,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무료급식 등 버락 오바마 새 행정부가 역점을 둔 예산은 크게 삭감됐다. 하원에서 공화당 찬성표를 하나도 끌어오지 못한 민주당으로선 상원 내 일부 공화당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불가피한 양보였던 셈이다. <에이피>(AP) 통신은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서 1080억달러를 줄였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완전한 법”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이 “매우 손상됐다”고 말했지만, 합의 직후엔 “며칠 내로 입법이 완료됐으면 한다”며 다소 목소리를 낮췄다.

공화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민주당이 공화당 내 온건파들과 합의안을 도출한 이후, 공화당 다수 의원들 사이에선 빠른 입법 과정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커졌다”고 보도했다. 존 킬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부주의한 언어”를 질타했다. 오바마는 임박한 파국 앞에서 의회가 무책임하게도 경기부양책 통과를 서두르지 않는다며 공화당을 계속 압박해 왔다.

상원은 7일 새 경기부양 합의안을 둘러싼 토론을 벌였으며, 이번주 중 본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을 통과하면, 상·하원은 통과된 법률안을 놓고 각각 새 합의안을 마련해 최종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