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온힘’…의보개혁·실업해소는 ‘먼길’

오바마 정부가 걸어온 6개월

오바마 6개월 성과와 과제
최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경제회복은 불투명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북핵은 뒷전 밀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선거 캠페인 구호는 ‘체인지’(Change)였다. 오바마는 지난 6개월 동안 미국, 그리고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취임 초기 8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출발했다. 그러나 ‘긴 허니문’이 끝난 지금,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지지율도 자연스레 50%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오바마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 경제회복이 최대 과제 오바마는 미국 경제위기 한복판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올해 2분기에는 경제가 진정 기미를 보여 ‘바닥을 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경제회복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최근 경제전망과 관련해 “오바마의 장밋빛 시나리오가 가시관으로 바뀔 것”이라며 오바마의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의 경제전망은 내년 3.2%, 2011년 4.0%, 2012년 4.6% 성장이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은 “미국 경제회복은 단시일에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는 취임 초 미 역사상 최대규모인 7870억 달러의 경기부양법을 밀어붙였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올해 6월 말 현재 1조달러를 돌파했다. 최근 오바마 지지율 하락 원인은 바로 ‘경제’였고, 결국 해답도 ‘경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10%에 육박하는 실업문제는 두고두고 오바마를 괴롭힐 전망이다.

■ 스마트 외교, 아직은 오바마는 힘의 우위로 외교문제를 해결하려던 부시 행정부의 ‘하드 파워’ 대신 힘의 바탕 위에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스마트 파워’를 외교정책 기조로 내걸었다. 이슬람 국가 껴안기, 베네수엘라와의 국교 정상화, 러시아와의 핵군축 합의 등이 이에 따른 성과다.

그러나 가장 큰 숙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발을 잘 빼느냐’다. 때문에 북핵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보수적 입장이 강한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북한이 내부 문제에 의해 핵실험 등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국도 강경책 외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고 내다봤다.

■ 국내정치, 의료개혁부터 현재 국내정치 분야에서 오바마의 최대 관심은 건강보험 개혁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요지부동이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흔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18일 “오바마가 ‘마이다스의 손’을 민주당 내부에서 잃어버렸다”고 보도했다. 오바마는 오는 22일 텔레비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대국민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보험 개혁안 성공 여부가 오바마의 정치적 생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