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보개혁안 연내통과 가시화

상원 재무위서 가결
본회의 표결만 남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 개혁 법안의 연내 의회 통과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각) 민주당이 주도한 의료보험 개혁 법안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찬성 14, 반대 9로 가결했다. 재무위를 통과한 의보 개혁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 상임위와 상원 보건위를 통과한 또다른 의보 개혁 법안과 합쳐져 막판 조율을 거쳐 상·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맥스 보커스 민주당 의원 주도로 민주·공화 6인 위원회를 거쳐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 10년간 미국 정부가 829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통해 의료보험 수혜 대상을 전 국민의 9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 주장했던 ‘퍼블릭 옵션’(정부가 운영하는 공영보험 제도)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날 재무위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10명 중 올림피아 스노 의원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소속의 스노 의원이 찬성표를 던짐에 따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이 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정 의석인 60석(전체 의석 100석)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노 의원의 지지는 그동안 의료보험 개혁안에 부정적 태도를 취한 중도파 민주당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노 의원은 법안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본회의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 재무위에서 개혁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밝힌 스노 의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